[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의가 여야의 ‘떠넘기기’ 정쟁 속에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특검 도입을 외치면서도 어느 누가 먼저 나서서 협상에 착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석열 관련 의혹도 포함시키자’는 제안 앞에서 일단 한 발 빼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를 전제로 한 ‘조건부 특검 수용’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를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전날 밝혔듯, 대장동 의혹 속 국민의힘 인사들 연루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는 ‘미진하게’ 끝날 것이란 시각이며, 이는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의 이유가 된다.
반면 국민의힘 측도 검찰 수사에서 이 후보의 비리 사실이 철저히 규명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어 마찬가지로 ‘미진한 검찰 수사’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결국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문제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윤 후보 부친 연희동 자택 매각 논란’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할지가 본격적인 특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의도 자체를 ‘시간 끌기’로 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피해 나가기 위한 ‘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조건으로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윤 후보를 향하고 있어 자칫하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부산저축은행 수사 건을 굳이 특검 수사 범위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
형식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조건부 특검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정해서 이런 말일 것이다 라고 전제해서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한 만남) 제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김기현 대표가) 지방으로 가버렸다"며 "누가 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협상 의지가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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