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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끝난다" 머스크가 쏘아올린 억만장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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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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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세에 대한 논란을 자본시장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자신의 보유 지분 매각 여부를 트위터를 통해 설문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행보에 대해 투자자와 시장이 반응하면서 향후 억만장자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 참여자의 갈등이 예상된다.


할 스콧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억만장자세가 자본시장을 끝장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만장자세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창업자가 기업을 상장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억만장자세가 상장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기업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스콧 교수는 자연스럽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유니콘 기업들도 증시에 상장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억만장자세가 공모 투자와 비교해 사모 투자와 벤처캐피털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 투자 생태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스콧 교수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과세하는 억만장자세가 미 경제의 장기적인 재기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억만장자들이 납세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미국 납세자들의 퇴직연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스콧 교수의 주장은 증시에서도 입증됐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4.9% 하락해 마감했다.
머스크가 억만장자세가 부과되면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중 10%를 매도해야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찬성한 후 벌어진 일이다.
머스크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물량 압박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억만장자세 추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 정책 △임직원에 대한 기업들의 보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의 행보 △민주화된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개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입장에 동조했다.
머스크의 지분 매각에 찬성한 투자자 레오 코구안은 머스크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지에 대해 트위터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억만장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머스크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민심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
그의 행보는 억만장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이번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득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머스크가 2012년 받은 테슬라 주식 2286만주 스톡옵션은 내년 8월에 행사할 수 있다.
CNBC 방송은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150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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