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필요하다는 韓…'더 완벽히 제재해야 한다'는 美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제재 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은 오히려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집중하고 있어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지난 4월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를 작동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동맹국에 제재 권한 하에서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 및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또 중국의 반발로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인사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히려 미국은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의 질의에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장관도 바톨드 바슈치코브스키 유럽연합 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및 한반도 관계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및 민생분야에 있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바라는 미국과 우리 정부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