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언급없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우리 軍의 사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공언했지만 이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숨고르기, 북한의 대남 이중전략 구사 속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태세의)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정예 강군 도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 정도만 나왔다.

문 대통령은 40년 간 유지돼온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를 언급하면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 발언 하루 만에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반항공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

남북 통신선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향적 담화와 미사일 발사 등 냉온탕 행보를 보이는 것은 남측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분야 성과’를 보이기 위한 내부용, 이중잣대 철회를 테스트하는 대남용, 한반도 문제의 부각과 주도를 과시하는 대외용 목적이 엿보인다"면서 북한이 강온병행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가 ‘도발’이라고 비난한다면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