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2024 국정감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25일(금) 오전부터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 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추가로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24일 감사원 현장 감사에 이어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특혜 의혹 관련 부실 감사 논란 △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 정권에 상관없는 공정한 감사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치 인사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필요 △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및 양형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 공수처 주요 수사 역량 제고와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등 인력 확보 문제에 처장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고 △ 채 해병 사건 등 공수처 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관련 논의 △ 경기 회복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 필요성 △ 농업 및 산업 일선 현장에서의 외국인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기관들의 총력 대응 필요성, 마약 수사 전담 국가기관 설립 등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8일간 총 79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이 추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종합국감으로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지만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 점검·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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