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면적 2만ha 즉시 격리…암소 추가 감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구[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선 암소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당정과 농·축산 단체는 10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발표했다.

우선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2만 ha(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기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공급 과잉 불가피하다"며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산업 체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쌀 등급제 도입과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우 수급 안정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같이 1조 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역대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지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협외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민간에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