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량 제어' 예산 낭비 아냐...추가 안전장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발표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과 관련해 "배터리 자체 내지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발표한 '충전량 제어'는 이미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제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배터리 자체 내지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추가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2025년 7만1000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발열이 발생하고, 그 발열이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사실은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BMS가 달린 충전기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내에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된다"면서도 "사실 화재라는 것은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제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한 정부 평가에 대해선 "과충전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BMS가 탑재가 불가능한 초기 모델 약 6만대(10%)에 대해서는 BMS를 설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BMS 탑재 차량은 전체 전기차 60만대 중 44만대(73%)이고, 이 중 업데이트를 통해 탑재가 가능한 차량은 약 10만대(17%)다.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위험물질로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초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는 모습. /뉴시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탑재가 곤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하는 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전기차 화재 대책 수립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앞서 지자체별로 관련 대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배터리 화재에 대한 효율적 진압을 위해 소방 당국에서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위험물질로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물의 조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셀 단위의 불량 셀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었다"며 "또 셀 자체의 화재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MS를 통해 전반적인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많이 업그레이드시켰다"며 "최근에는 그런 감지 시스템을 소유주의 휴대전화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태양광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끝까지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으나 그런 우려가 있어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요인으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 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설계 마진을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기차가 물론 일부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 인명상 손실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과거 사고를 통해 안전조치가 많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