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회 과방위 선 넘었다"…野 "자숙 후 사퇴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사 선임 과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지적한 것에 자숙 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30일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긴말조차 아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입장문에서 야당의 과방위 운영 방식에 대해 "이미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냥 (방통위를 향한)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다니 도대체 김태규 대행 머리 속에 3권분립 개념이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하며 "김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 공무원을 걱정하는 체하는 모양은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직무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심의과정에 죄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놓고 직원들에게 답변을 미루며 그날의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누구인가"라며 "백번 양보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 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도 인용해 김 직무대행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면서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면 된다"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친일적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김 직무대행이라도 공개문서에 '이지메' 같은 일본어를 쓰는 건 지나치게 속보이는 행태라는 것을 지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