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 진성준 "금투세 시행해야"…뿔난 '개미' 댓글 공격

금투세 시행 입장을 거듭 밝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 개미투자자들의 항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개미투자자들 항의로 불타는 진성준 블로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야?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야.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야. 지난해 1월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

-지난 5일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사태와 맞물려 정치권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이 큰 데다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야.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결과 자본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최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금투세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지.

악플 세례에도 불구하고 진 의장은 8일 "부분적 손질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진성준 의장은 이재명 후보와 달리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7일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물었지.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혜택받는 이들은 일부 고소득층이라는 주장이야.

-진 의장의 이같이 확고한 입장에 주식투자자들이 뿔난 모양이야. 이들은 진 의장의 네이버 블로그로 몰려가 수천 개가 넘는 댓글을 달고 있어. 이들은 "국민이 싫다잖아" "금투세 걷기 전에 한국주식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정치후원금이나 받지 마라" "금투세 시행은 한국주식시장을 죽이는 정책이다"라는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지.

-악플 세례에도 불구하고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분적 손질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어. 블로그의 항의 댓글에 대해선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고 험한 이야기도 쏟아놓고 그랬다"라고 말하기도 했지.

-일단 진 의장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 총론을 정한다고 했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조율할지 기대되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다. /뉴시스

◆'與 곽규택 발언권 정지' 정청래, 원래 타깃은 野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인 곽구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에 이어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지가 뭔데"라고 한 발언 때문인데, 정 법사위원장이 사과하기 전까지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했거든. 곽 의원은 사과할 의향이 있대?

-없다고 하더라. 지난 5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관련 질문에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정지시키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사과하지 않는 것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는 국회법은 없고 제가 발언했던 건 사과할 내용도, 사과하라고 강제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

-법사위는 여야 간 대치가 심한 상임위원회야. 정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곽 의원 발언권 정지에 대해 "맨날 이런 걸로 싸운다"고 했어. 그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안 지켜진다"며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러냐'(고 따진다.) (법사위 진행이) 중구난방이 된다"고 부연했지.

앞서 정 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왼쪽)에게 "장 의원이 발언권 정지 1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없어? 정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 같아.

-정 법사위원장도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 정 법사위원장이 사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한 적 있다고 하더라고. '민주당 의원도 퇴장시키고 발언권 정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에게 얘기한 적 있다. '장 의원이 1호가 될지도 모른다고"하고 전했지. 그러면서 농담처럼 "장 의원이 요즘 부쩍 법사위에서 많이 떠든다. 큰 소리로"라고 덧붙였어.

-장 의원이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곤 하지. 야당 의석 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 거의 장 의원이더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 발언을 자꾸 가로막고 억지를 부리지 않나. 누군가는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많이 점잖다"며 "장 의원이 가장 젊은 편이니 더 나서는 것 아니겠냐"고 했어. 장 의원이 정 법사위원장의 경고 아닌 경고를 잘 들었을까?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한동안 로텐더홀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준형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표, 서왕진 정책위의장, 이해민 의원, 황현선 사무총장. /배정한 기자

◆조국혁신당, 우여곡절 끝에 사무공간 문제 해결

-혁신당이 드디어 국회 본청에 사무실을 확보하게 됐다며?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사무공간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오는 13일 퇴실하겠다고 한다"고 알렸어. 김 수석대변인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내부공사를 마친 뒤 19일부터 정식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며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316호를 떠나 혁신당은 정식 회의공간을 갖게 된다"고 말했어. 혁신당은 그동안 국회 본청에 입주하지 못해 316호를 대여해 회의공간으로 쓰고 있었지. '창당 100일 기념' 떡케이크도 이 대여공간에서 잘랐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주를 못 하고 있었어?

-원래 국회 사무처는 혁신당에 국회 본관 2층 219·223~224호를 사무실로 배정했어. 그런데 혁신당은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단 점,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공간이 떨어져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사무처에 재배정을 요구했지. 한동안 항의의 뜻으로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진행해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 모두발언을 받아적어야 했지. 결국 사무처는 6월 27일 비교섭단체 등 사무실 재배정을 통보해 혁신당에 223, 224, 225호 사무실을 다시 배정해 줬어.

국회사무처가 22대 국회 들어 최초 배정한 본청 2층 공간. 왼쪽 상단 '조국혁신당'으로 표시된 곳이 219호, 그 오른쪽이 특별위원회 5회의장인 220호. /조국혁신당 제공

-문제는 국민의힘이 224, 225호를 당대표실과 대표 비서실로 사용해 왔다는 거야. 혁신당에 따르면 황우여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방을 비울 거라고 약속했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8월이 돼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았어. 김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은 그 공간에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 명패를 붙였다, 혁신당에 내어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지.

-논평을 내고 한 시간쯤 후였을까.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공지를 내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 본관 대표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관 대표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회 사무처가 불편하지 않게 모두 양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어.

-혁신당은 국민의힘 공지를 좀 떨떠름해하던데.

-그럴 만도 하지 않을까. 혁신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양보를 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간 점거하고 내주지 않던 공간을 항의해 되찾은 거니까. 조국 대표도 3일 페이스북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언론사들이 이젠 한 대표가 '양보'를 지시했다고 제목을 뽑는다"며 "한동훈을 통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애잔하다"고 썼어. 제목만 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니 이해는 한다만. 내막을 알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인데 조 대표가 이렇게 날 선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 어쨌든 내부공사를 잘 마쳤으면 좋겠어. '바닥 회의'를 경험한 기자로선 새 회의공간이 기대되니까.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