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탄핵 추진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임…용산 "심각한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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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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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자진 사임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 역할을 하며 위원장 공석을 채워왔다. 직무대행을 하는 부위원장 자리는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아직 후임자는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 공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며 저항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 건데,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서 향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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