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 의장 방송4법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 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 4법 등을 강행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집행되어온 규정이다"며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민주당은 오는 25일 다수당의 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법들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 속내대로 국회의장과 함께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그리고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기 중인 '방송장악 4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다시 한번 주문한다"며 "지금 방송통신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다.
의장은 현재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방송 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하자고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