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부터 여야 간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청문회 주질의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봤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번호로 알려진 '02-800-7070'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통화 여부'를 캐물었다.
![17213781141688.jpg](https://www.multi-hot.net/data/file/economyNews/17213781141688.jpg)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결재권자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급하게 이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 축소해 재보고한 다음 이첩하라는 내용이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02-800-7070'에 대한 증인 진술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번호의 전화를 직접 받았나"라며 "윤 대통령이 해당 번호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유지했다.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압박했다. 박 전 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진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또 박 전 수사단장에게 "임 전 사단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목록에서)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17213781143582.jpg](https://www.multi-hot.net/data/file/economyNews/17213781143582.jpg)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는 시작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지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10여분간 지연됐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이날 청문회가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왜 이러한 사건이 국가기관의 외압 수사로 비화하고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청문회에 대해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곽 위원은 조용히 하시라"고 경고했다.
거듭 의사진행이 중단된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입장 시 물리적 충격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정 위원장은 전 의원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회의장 입장 시 충격으로 허리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물리적 위해를 가한 사항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물리적 충격이 있던 당시 여당 의원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청문회와 증인채택 등이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신 장관과 조 원장, 김 사령관, 이 공보정훈실장, 김 전 행정관,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26일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향하고 있는데, 검찰이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