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로 野 조준…내부 신중론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3일 오후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군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탑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여권에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인도 방문과 관련된 특검을 추진한다. 그간 김정숙 여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들은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발 해명이 논란을 낳으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특검 공세에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후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등이 담겼다. 다만 특검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맞불 성격으로 보고 있다. 김정숙 여사를 고리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단독 외교'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인도에서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고 줄곧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두고 '물타기'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를 찾은뒤 나서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하지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정부 대표단장’에 도종환 장관 이름이, 그 아래 ‘특별수행원’에 김정숙 여사 이름이 적힌 출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던 것.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6000만 원대 기내식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사용됐다. 하루 네 끼임을 감안했을 때 1인당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정숙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정숙 여사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건지'에 대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정숙 특검법을 밀어 붙인다고 해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며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인데, 쌩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의원은 "특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석수가 적어도, 국민 여론에 따라 새로운 판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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