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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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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폭망·민생파탄···신상필벌 해야”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거론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지는 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윤석열정부를 두고 “지난 2년간 행정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라며 “이번 총선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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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20차 공판 출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며 “사과·바나나·감자 값까지, 1등을 해선 안 될 것들만 1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은행 이자는 2배, 3배 가까이 올랐다”며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우리 국민들께서 도처에서 절규를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관심도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지에서 정책 발표를 한 것을 두고는 “사기성 정책 남발”이라며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길거리를 걷던 국민 159명이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어도,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지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라며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을 윤석열정부로 돌렸다.

이 대표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는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 삼권분립, 헌정 질서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고는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세 때만 해도 그간 방문하지 못한 야권 험지를 거론하며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무를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는데, 유세 현장에서 드러내놓고 불출석을 고려 중이라고 한 것이다.
논란이 예상되자 결국 재판 출석으로 선회했다.
재판 출석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의무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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