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G3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규모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펼쳐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고,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2030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은 만큼 AI 반도체 시장 석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NAVER)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