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 선정…수당·승진 혜택 부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핵심 국·과장 보직을 교류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24개 직위가 선정됐으며, 인사 교류자에 대해선 수당을 대폭 늘리고 조기 승진 기회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정부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장급에서는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과 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이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과장급에서는 기재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과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 각각 자리를 바꾼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장급 교류수당은 현재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 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나 인사·법제와 같은 공통 직무분야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