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영세 NGO는 지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회계 부정·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첫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첫 라운드에서 기존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은 뒤, 두번째 라운드에서 시민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부정이 아닌 '부실'에 해당하는 영세 NGO에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회계 부정과 회계부실은 나눠 볼 것"이라며 "거대 NGO의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나 횡령이 있지만, 영세 NGO의 회계부실은 오히려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가짜뉴스·괴담 유포 부분에서는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으로 나눠 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폭력 시위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며 "명단화해서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폭력 시위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원금"이라며 "지원금을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