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말은 나오지만…與野 온도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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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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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여야가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요구에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헌법 개정에 대해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기념사에서 밝혔지만, 정작 반민주적 역사 왜곡 세력과의 단절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공격하는 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표면적으로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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