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성과 설명 나선 尹 "안보·산업·과학·문화·정보 5개 기둥 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해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상호 시너지를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닌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알리는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책임 의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 배치를 통한 압도적인 응징태세 유지 등 성과을 언급하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동맹과 관련해선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 관련 총 59억달러 규모 투자유치,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하버드 대학,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첨단산업 발전과정을 지켜본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연구·개발(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투자도 소개했다.
이번에 출범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WEST 프로그램, 미국에 1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후속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은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 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만큼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