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수 진작 통한 '경제 활성화' 매진"…정부, '내수 붐업'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물가안정 기조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총 153만 명의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 확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순으로 각 부처가 구상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유통·유원시설·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진행 △총 153만 명 대상 최대 600억 원 필수 여행비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통한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연가 사용 촉진·재량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22개국은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본?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전국 K-POP 콘서트 릴레이 개최', 'K-BEEF 페스티벌 등 먹거리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이 높은 먹거리·통신·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 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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