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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로 이끈 검수완박, 오늘 헌재 선고…대통령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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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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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권분립 논란과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경계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 수사 역량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정치권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헌재의 검수완박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지켜본 뒤 의견을 드리겠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선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는 역력했다.


2021년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해 3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대구지·고검을 찾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희대의 발언을 남겼고, 다음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29일과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을 각각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및 법제사법위원장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지난해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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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행정부인 대통령실이 사법부인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삼권 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에도 대통령실보다는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덤도 대통령실이 이 사안과 거리를 두는 배경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검수완박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의 길로 이끈 중요 사안인데다 정부가 그간 국가 수사역량 확보와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해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때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견제,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야권을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무효를 인정하면 검사는 다시 6대 범죄를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권한 침해가 없었다고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 검찰 수사 역량을 일부 보완한 시행령에 대해 야권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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