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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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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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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운동을 하며 '방탄 프레임'에 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야당은 비명(非明)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의 절차적 문제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도 안겨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됐다.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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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80조 3항을 신설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경우에는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게(80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라며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박정하, 최형두, 이태규, 유의동, 김형동 의원 등이 중심이 돼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 방탄' 프레임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는 당신들 뭐 한 거냐'라고 비난을 할 거고, 반대표를 똑같이 던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 살리려고 여당 의원까지 방탄하시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서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며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나 기소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 정당한가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 대표,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의 표적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답게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거지, 뭉쳐서 싸워야지. 그런 정서가 역시 목포나 해남에 굉장히 많더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며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80조 3항을 적용해 이 대표를 구제했다는 것이다.
그는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
그럼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라며 "근데 (1항의)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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