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한일관계, 이대로 갈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는 인식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3·16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모래주머니’를 치웠으니 시간을 갖고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3·16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분명한 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건 의견일치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이를(강제징용 해법이 포함된 한일관계) 검토하는데 있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1974년, 2007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6000억 배상 등 연결된 역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갈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고 앞으로 중요한 건 (한일 관계에 가로막힌) 모래주머니를 치우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특별법은 각각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을 가리킨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1974년 특별법으로 92억원 배상, 2007년 6500억원의 정부 배상이 있었다는 사례를 언급한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21일 국무회의)”라고 밝혀 정책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을 하고도 제대로 (주52시간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 구호로 말하라고 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놉시다’ 혹은 휴식도 충분히 하고 기업이 바쁠 때 좀 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시스템에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시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52시간을 어떻게 선택권을 넓히냐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도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양국은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소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있어 과거에 묶여 단절되었던 조치들을 재개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어렵게 마련된 이번 한일 관계 복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