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퍼주기 아닌 미래 위한 결단’ 강조… 악화된 여론 진화 [尹대통령, '대일 외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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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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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격’ 尹 발언 배경 尹 “현재·과거 경쟁하면 미래 놓쳐” 처칠 발언 인용해 개선 의지 강조 생중계 대부분 ‘한·일관계’에 할애 野 ‘굴종 외교’ 십자포화 공세 차단 ‘한·일관계 개선=美 공조 강화 발판’ 선진국 도약위한 이성적 외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굴종외교 공세를 펴는 야당 등 반대 진영의 선전·선동에 의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래’를 화두로 삼아 불을 끄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한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은 무려 23분간으로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던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가 사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경색 발단이 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위한 확실한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문재인정부 시절 강제한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도록 설정했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현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줄여가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약자 보호’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의 방점을 노동약자 보호에 찍고 있는데, 근로시간만 부각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노동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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