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난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사람… 윤미향씨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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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2일 KBS 라디오서 “죄지은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하나” 주장 ‘국회의원 50석 증원’에도 강하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벌이기도 ‘세비 절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도 다소 공감…“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2일 “윤미향씨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는 말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당장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죄를 지은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밝히기 전에는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비례대표는 원래 직능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비례대표 폐지를 부각하며 윤 의원을 겨냥한 조 의원의 발언은 이날 열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기로 한 점을 논하는 도중 나왔다. 조 의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도록 하는 게 비례대표의 맹점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선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는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의석 50석 추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2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 50명 증원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만 하루 만인 21일 오전 11시 기준 1만1212명이 증원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50명을 더 뽑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일부 의원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 2위 규모인 독일 연방의회가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100석 넘게 줄이기로 한 이야기도 라디오에서 언급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연방하원 전체 의원 736명 중 684명이 참여해 400명이 찬성, 26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3명은 기권했다. 개혁안에 따라 독일 연방하원 의석수는 630석으로 고정된다. 애초 598석인 연방하원 의석수는 조정의석과 초과의석이 더해져 736석까지 늘어났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299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고, 16개 주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지역구 투표자가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정당은 초과의석을 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조정의석을 배분받으면서 연방하원 의석수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앞으로는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만 배분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어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에서 조 의원은 현재 1억5000만원가량인 국회의원 세비를 2021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6515만원)에 맞춰 절반으로 줄이자는 취지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도 어느 정도 공감한 듯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적었다. 이에 조 의원은 “세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50%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세비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호응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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