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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당, 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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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법' 추진…SMR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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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기현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역시 윤석열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실었고, 내주에는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잡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지도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민생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고 예산·정책에 반영해갈 수 있다"고 당의 정책적 성과를 특히 강조했다.

이날 의총 주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현안보고였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 장관은 의총 뒤 각각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노원, 광명 철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도 수혜 지역으로 언급된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야 되는 단계"라며 "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 법안 내용과 그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보고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 발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 중대해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오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핵심 정책 중 하나인 SMR 산업 발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SMR 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잠재력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사장시켜버렸다.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일"이라며 "(SMR 산업에) 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게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힘을 축적하고 당의 정책 주도력을 높이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을 뛰는 의원님들의 실력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정책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지도부 당직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주 월요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직접 열고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정책 구체화에 나선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 확대와 '건폭' 등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연일 언급하는 가운데, 당이 이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의지를 재차 다지는 의미다.
다만 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의석수 한계로 성과는 없었다.

김 대표는 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연금·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하겠다"며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으로, 긴밀히 의논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의 주재자고,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정책위의장이 주관한다.
김 대표가 13일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힘싣기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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