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강제징용 해법 두고 “윤석열, 日 극우 같아” VS “국제정세 보라” [18초 토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8초 토론│13화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 최선이었나?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6785192111015.jpg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 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두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굴복’이라는 비판과 ‘냉혹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옹호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3자 변제 해법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포스코와 KT&G, 한국전력공사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먼저 보상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사죄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강조했고, 실제 오는 16일 일본과 12년 만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대리인 등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사법 책임을 면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9일 오후 진행한 ‘18초 토론’ 녹화에서 “정부가 (일본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해도 괜찮고, 배상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는 ‘어느 정도’ 물러났다고 할 수 없는 비굴한 처사”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존심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아쉬움을 감수해야 할 만큼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체제’가 극한으로 가고 있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 대변인은 “식민지배 피해를 본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461 / 10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