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문제 많아 손질 착수…난방비 폭탄에 추경 안될 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지났는데 시행 결과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오히려 8명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 건 5%인 11건밖에 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건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법 모호성이나 적용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소된 11곳 중 중견기업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법 적용이 되는데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무게 중심이 사전 교육, 예방에 옮겨갈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급등'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을 해 국민에게 1000조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을 해서 돈 뿌리자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빚내서 재정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 하지만 당과 정부가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는 전북에 가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전북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드린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것이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