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창의·헌신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 강조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통일, 행안, 보훈, 인사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펼칠 수 있는,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의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 장관이 발표한 5대 추진 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 장관은 언급했다.

또한, 끊임없는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준법질서를 구현하며, 현장·예방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관련해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미래 준비와 관련해선 ▲신(新) 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 구현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제복 입은 영웅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