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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본회의 의결 앞두고 막판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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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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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한 여야가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진통 끝에 전날 여야가 전격 합의하긴 했지만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특수본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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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대상에서 빠진 경찰 특수본부를 언급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당초 ‘야 3당’이 언급한 21개 기관에서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특별수사본부 등은 제외됐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몸통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 머무른다"면서 "어제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 밝혔다.
책임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참사 책임 있는 지휘 라인, 윗선 수사는 죄다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조사 대상에서 경호처와 법무부 등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조사해야 한다"며 재협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해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내보였다.
그는 "야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한 것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 선전장에 머물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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