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청문회 없는 합찹의장 임명에 반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달 4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나토정상회의 귀국 후 곧장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대한 반발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이 다음 주 월요일(4일) 1시께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자인데, 4일 (김승겸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취임한다면 청문회를 안 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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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후보자가 4일 취임할 경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의장으로 기록된다.
앞서 정부는 5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고 같은 달 30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아울러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등 ‘육사 부활’과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 속 ‘기수 파격’ 대신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중용된 건 9년 만이다.
육사 출신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윤희(해사 31기)·이순진(3사 14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등이 잇따라 합참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