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 IPEF 참여, 중국 배척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브리핑룸에서 "IPEF는 지난해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공급망이다.

김 차장은 "(IPEF는) 국제적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열린 시장에 동참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협의체"라며 "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협정과 달리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경제 협력체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현재 IPEF에 가입하겠다고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국으로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IPEF 가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 통화에서 "신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과 관련돼 있다" "(한중 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서비스 시장 투자 촉진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것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며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또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 후속 논의에서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견제 장치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문제 등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중국이) 합의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IPEF는 FTA와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중국과 교차해 이야기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보다 깊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