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5년간 게시글 111만건…2억 300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5년간 게시글 111만건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총 2억3000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0일 '국민청원 5년 운영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9일 처음 도입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284건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 1600만 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 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이 71건, 정치 관련 청원이 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이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 15건을 기록했다.

국민청원을 통한 법·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성폭력처벌법'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 개정의 동력이 됐다.

국민들로부터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했으며, 56.8%가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국민도 69%에 달했다.

단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