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자들과 연이틀 티타임…"現정부, 5년간 해놓고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검찰 독립권 강화 등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5년 동안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인수위로 출근하면서 인수위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을 들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봤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 기자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한 기자가 사법 공약 반대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을 하자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했는데 안됐다는 자평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두고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는 이날로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나는 오히려 (검찰에) 독립적 권한 주는 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보안이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 리포트를 한다.
그럼 그걸 보고 여러 다양하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지휘 개념이 아니고"라며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해선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