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청년 할당제 없다… 尹 인사 원칙 준용"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 차원의 여성, 청년 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할당제 방식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 이상의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이 대표는 이같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 시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인사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할당제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윤 당선인 역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당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 적용을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의원을 선출할 때 시험 결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투명하지 않고 혼탁이 우려되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역량 강화 시험 적용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역량 평가를 하면 의원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당 공천의 제도화, 시스템화에 많은 기대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에 여성·청년 30% 이상 의무 비율을 할당하겠다고 결정했다.
기존에도 당헌·당규는 30%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선거 상황과 후보자 경쟁력 등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율 강제 할당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