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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의혹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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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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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로 여성 장관으로 지명된 임혜숙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4일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공모 당시 ‘민주당’ 당적 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에는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NST 이사장 후보자에 올랐고, 이사장 임명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포기했다.
실제 임 후보자의 당적 보유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로, 이사장 임명일인 2021년 1월 21일에는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다.
② 두 딸 데리고 나랏돈으로 ‘외유성 출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빙자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두 딸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16~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언론에서 제기된 출장비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출장비용은 참여 연구진의 출장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본인의 출장비는 6차례 2502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국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지만,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③ 자녀 연금보험·예금 증여세 탈루 
임 후보자는 2018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총 1억2000만원을 납부해 딸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의 보험은 2010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 한 변액연금보험으로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임 후보자다.
연금지급 시기는 2058년으로 현재는 증여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실제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나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시점부터 증여 대상이 된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④ 제자 논문과 유사 논문으로 정부 지원
임 후보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3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임 후보자가 정부지원금 수주를 목적으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임 후보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A)에서 지원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과제인 ‘차세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구조 및 보안기술연구’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미 제자와 함께 과제에 참여했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은 같은 과제의 결과물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학위 논문을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을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면서 “학술지 논문에 제자가 저자로 포함돼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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