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에 "대학 안 가면 1000만원?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계속되는 설전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재산비례 벌금'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 분야'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이 지사가 앞서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 윤 의원은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생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날 "청년 문제와 관련해 언제나 가진 고민이 '왜 실력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차별하느냐'였다"고 밝히며 "생산성이나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데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가지고 임금차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 국가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고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워낙 큰 것이 대학 서열화 문제나 입시 문제 아니면 초중고의 왜곡된 교육 환경의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간 대학 다닌 것과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 중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까.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까지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 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며 "학력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보수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박사는 5년 경력만큼만 차이 나야 하냐"고 반문하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시대 최대 화두인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학 안 가면 천만원 준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