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는 노후 인프라 급증…"투자 확대로 안전+경기 방어해야"

준공 이후 30년이 넘는 국내 노후 인프라가 전체 시설물의 17.5%에 달하며 향후 10년 이 비중은 더욱 급격히 늘어나는만큼 관련 유지보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특히 교량 및 하천 관련 시설물은 다수가 향후 10년 안에 30년 이상 노후화될 전망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및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이며,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한다.
향후 10년 안에 추가적으로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26.8%)로, 2030년에는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SOC 예산에서 유지관리비 비중은 2017년 60.5%(미 국회예산처, 2017)에 달한다.
일본은 2018년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日 국토교통성, 2019)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신규 투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기반시설 공급(투자)은 축소되는 반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의 인프라는 주로 1970~1980년대에 지어져 시설물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노후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방어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노후 인프라 관련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 투자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노후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