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 탄핵소추 저울질하는 野…'7일 의총 통해 결정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중이다.
이미 제출된 해임건의안 카드를 예산안 처리 후 밟는 방법과 해임건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소추 절차로 돌입하는 방안 양쪽 모두를 열어둔 채 내부의견 수렴중이다.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예산안과) 이 장관 문책과 연결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등과 관련해 어떤 대응 방법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등의 절차를 밟으면 예산안 처리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등에 출연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를 하면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 노력을 7일로 이어가 그때까지 상황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의총을 통해 구체적 대응 카드 등에 대한 전략을 확정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어느 쪽으로 판단 무게 추가 기울어졌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의 공식, 비공식적인 설명을 종합하면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어느 쪽도 일단 기울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 탄핵소추안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해임건의안 카드의 장점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해임건의안이 낫다고 본다"며 "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안이나 또는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이렇게 맞물려 있으므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모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처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갖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정조사 등이 들어가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 대응에 나설 정치적 조건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