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급급한 데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어요."
대선이 가까워 지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들어내자 금융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공약이 부동산 이슈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야 후보가 앞다퉈 대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 개선보다는 과감한 변화만 앞세우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정책이다.
대부분 현행 40~60%에서 70% 이상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LTV를 8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80% 상향을 약속했다.
최재형·원희룡 후보는 조건을 달아 아예 최대 100%까지 확대를 내세웠다.
LTV 상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빚내서 집사라’고 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LTV는 70%에 불과했다.
여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과는 상관 없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을 현재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연 3% 전후의 금리로 10~20년간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주장하고 있다.
역시 대출 확대 기조로 읽을 수 있는 공약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예상한 기본대출 최대 이용액은 196조4000억 원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65조 원(올해 1분기 기준)의 10%를 넘는 규모다.
대출 정책은 필요 따라 풀어줄 수도, 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혼란한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이 당국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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