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흔히 예산을 숫자로 표현한 정책이라 일컫는데,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55조2000억원인데, 2010~2017년 새 약 10조원 증가한 이후 5년 동안 또 다시 15조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R&D 예산도 각각 약 4조원, 10조3000억원 늘었다.
2010~2018년 48조3000억원 증가했던 사회지출 예산은 이후 5년 간 87조2000억원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의 재정 여력이 이런 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는 고민이다.
2022년 총지출이 604조4000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55조6000억원 발생하고, 국민연금 흑자를 제외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000억원에 이른다.
GDP의 4.4%에 달하는 규모로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2017~2018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18조5000억원, 10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급증하는 국가채무 증가세의 관리가 향후 재정정책의 가장 큰 관건이다.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분명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국가채무 규모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쉽지 않다.
현재 유럽국가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 지표를 개발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MIT교수(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채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한국 경제·재정 관련 보고서 역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보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완전한 극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으로 설정돼 있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SOC 첨단화 등 미래대비 투자 예산이 담겨 있다.
블랑샤르 교수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의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국채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경우 경제·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OECD 국가의 경제·재정 상황을 보면, 한국이 아직까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OECD 주요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낮고, 디지털·바이오·SOC 첨단화 등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국채 이자율과 한국의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내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정책 방향이다.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 재구조화를 가시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는 노력 역시 글로벌 강국 도약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