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간 10대 그룹에 과징금 15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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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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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롯데…3년 간 총 465억9000만 원 부과받아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79억9000만 원, 2019년 48억3000만 원, 2020년 901억1000만 원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 집단은 롯데였다. 롯데는 3년 간 총 8번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며 총 465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같은 기간 40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000만 원), 한화(161억6000만 원), LG(65억1000만 원), 삼성(46억2000만 원), SK(36억 원) 순이었다. 한편 대기업 집단이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3년 간 총 2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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