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북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를 발사했다고 19일 발표했지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M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공개 보도를 통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한 것이었다며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로켓)를 쏘아 올렸다며 발사 사진까지 공개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 합참은 전날 발표 당시 '고도 500㎞',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제외하고는 상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최고 속도와 비행거리 등을 자세히 공개했던 관행과는 달라진 태도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탐지해 공개하는 정보가 북한의) 기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등 발사 당일에는 별도 보도나 발표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사 사실, 목적, 발사체 제원 등을 공개하는 행태를 보인다.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우리 군이 탐지해 제원을 공개하면 북한이 다음날 보도에서 이와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미 당국에 혼선을 주고, 군의 탐지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는 군이 즉각 발사 사실과 속도·거리·고도 등 기초 제원을 공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기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미사일의 영향권에 속한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탐지될 때마다 방위성이나 자위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도, 거리, 고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우리 군과 달리 비행거리가 500㎞였다고 공개했다.
남측보다 북한에서 멀리 있는 일본에서 탐지하는 제원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정보 공개 및 국민 보호 차원에서 탐지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군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