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확대"…전문가도 "대출 통제 필요성" 강조(종합)

[아시아경제 이광호·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대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다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및 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총량 및 속도 조절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을 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제언했다.
다만 관리강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도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원리금 분활 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과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표 시기는 국정감사 직후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함께 논의됐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일시 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물가상승, 테이퍼링, 헝다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