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10년간 4兆…충전 시설은 태부족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지난 10년간 4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급속충전기 설치율은 실제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만 투입할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로 각각 파악됐다.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세금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추산됐다.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보조 비율(15∼17%)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를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 규모는 당초 계획의 44.7%에 불과한 5091대였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