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훌쩍…67%가 공공임대 늘린 도시개발공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작년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는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나랏빚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 및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는 54조617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7%인 36조5797억원은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다.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영향이 크다.
임대 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데,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부채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영향으로 회계상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며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부채 규모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7조5300억원의 부채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1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채는 2조원 이상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등 공사채 추가 발행으로 차입 규모가 커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영업손실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의 영업손실액은 3조4979억원에 달했다.
2018년 1조8799억원에서 2019년 2조603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방공기업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감독이 이원화돼 있어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운 탓이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만을 담당하면서 각 지자체가 들여다보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3(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자산, 부채 규모를 고려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자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다.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성과 평가와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 부분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한 중앙정부와 차이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정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