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영업' 징계받은 보험대리점 3년간 113곳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검사를 실시한 보험 법인대리점(GA)들 중에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곳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GA들이 자신의 영업망을 토대로 보험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제출한 GA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총 196개 GA 가운데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곳은 113개로 57.7%에 달했다.

국내 GA는 6월말 현재 총 4501개사로,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설계사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의 88.4%가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