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구멍 없앤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급물살‥136개국 동의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136개국이 동의했다.
전세계 조세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36개국이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OECD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 국가와 관할 구역이 합의한 획기적인 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약 100개 다국적 기업이 125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전 세계 국가에 납부하게 할 것"이라면서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곳에서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아일랜드가 동의하면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
역시 합의에 주저하던 헝가리도 실제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합의에 나섰다.

이 조치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해외 조세 회피처에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계 각국이 연간 약 15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100년사이에 가장 큰 글로벌 조세 규정 전면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CNBC 방송도 획기적인 거래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적극 추진해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합의를 크게 반겼다.

옐런 장관은 이번 합의가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미국의 승리이자 기업들로부터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 의회가 이번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확보를 위한 세수 마련을 위해 현 21%인 법인세율을 26.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국은 자국 세법 변경과 국제 조약 등을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OECD가 2023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미 의회에서도 여야가 갈등하고 있다면서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