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라이더' 등 퀵서비스 종사자 산재 5년간 6000건 넘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종사자 산재승인 건수는 2017년 411건, 2018년 597건, 2019년 1105건, 2020년 2070건, 2021년 7월 기준 2084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급증했다.

근로자 사망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는 데다 올해도 1~7월 16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58건의 유족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3건이 승인을 받았다.
약 25%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재해조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재해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미가입, 전속성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배달종사자가 여전히 많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시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