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금융·R&D 지원 및 판로 개척에 전 부처 역량 모아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세제와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달라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는 점을 알리며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합니다마는 첨단 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고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보고한 방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